반박문 (형사 고발 예정 안내)
 
본 대응문은 최근 온라인 게시물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조치를 전제로 한 공식 반박문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인에게 부정행위, 편파 판정 유도, 불법 접촉 등 범죄적 뉘앙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본인은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형사 고발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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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은 해당 경기와 무관합니다
 
상대측이 논란의 근거라고 제시한 영상은 ‘경주고 vs 의성고’ 경기 영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영상 링크: https://vod.sooplive.co.kr/player/162511851)
해당장면은 8회 말에 나옵니다.
 
해당 영상은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특정 지도자 및 팀을 비난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조작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향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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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실명을 공개한 행위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상대측은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감독의 실명을 게시물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 가중처벌 대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실명이 포함된 허위 주장으로 특정인에게 범죄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행위는 형사 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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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글은 사실 검증 없이 법률 용어를 사용해 범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이해충돌방지법’, ‘부적절한 접촉’, ‘사적 유착’ 등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정 감독이 법적 위반을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측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발언자와 주체는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2.   해당 법률을 적용할 정도의 금품, 접대, 부정행위의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법률명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향후 형사처벌 시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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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사항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상대측에게 다음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1.   해당 게시글 및 관련 허위 게시물의 즉각 삭제
   2.   실명 공개 및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과 사과문 게시
   3.   법적 근거를 주장한 자의 신원 및 증거 공개
   4.   동일 내용의 추가 유포 행위의 중단
 
위 요구사항 불이행 시, 즉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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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입장
 
청소년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근거 없는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법률 용어 사용은 선수들의 미래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선수와 교육 현장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은 법률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